변창흠, 코레일-SR 통합 '신중'…관제권은 "철도공단 이전 검토"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서울=뉴스1)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변 후보자는 "이미 발표된 대책과 별개로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KTX를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영하고 있는 SR의 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코레일이 위탁운영 중인 '철도관제권'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나 국가철도공단이 관제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철도이용자인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안전, 이용자 편의, 철도산업 발전에의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철도 공공기관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철도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적합한 철도산업 구조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현재 코레일이 위탁운영 중인 철도관제권에 대해서는 "복수의 철도운영사가 선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제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철도안전감독관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으로 철도공사가 관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관제센터 구축 등 관제인프라 확보와 연계해, 관제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운영사가 아닌 국가(또는 시설공단)가 관제를 수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