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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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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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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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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쌍용자동차가 사업부진을 견디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건이 사회·경제적으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만기 연장이 끝나는 올해 3월이 지나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년간의 회생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먼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로 인해 사업계속의 기초인 채무자의 재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기존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계속기업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그것이 유휴재산이 아닌 한 유지돼야 한다. 개별적인 집행이 되면 계속기업가치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회생절차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

채무부담의 경감도 중요하다. 채무자가 사업 활동의 결과로 일정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 수익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한다면 신규신용공여를 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계속을 위한 신규투자도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채무경감은 회생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다. 비록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업유지에 필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매각해 갚는 것은 곤란하다. 결국 장래에 벌어들일 수입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의 특성상 유동자금이 넉넉지 않고 사업성도 장담할 수 없어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하지 않고서는 회생이 어렵다.

다음으로 신규자금의 유입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신규자금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외부에 있는 제3자로부터의 대출이나 출자도 있지만 사업성이나 계속기업가치를 담보할 수 없는 회생기업에게 자금을 투자할 제3자는 많지 않다. 저금리나 사모펀드의 활성화로 자본시장에 자금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것이 회생기업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신규자금의 유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사업성 있는 부분과 사업성 없는 부분을 분리해 경영조직을 재편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사업 수익력도 회복해야 한다.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에게도 구조조정 전문가가 수행하는 만큼의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한계상황에 있는 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이나 주주들의 희생만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양보도 필수적이다. 기업과의 협력이 장기적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업과 갈등을 빚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경제의 목적은 중산층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기업의 회생은 지역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을 굳건하게 만드는 필수조건이다. 잠재적인 세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정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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