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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기료에 배출권까지"…환경비용 이중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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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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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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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요금 부과되는데 온실가스 간접배출제 유지…이중부과 논란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일까. 현행 전기요금체계와 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 답은 '그렇다'이다. 이같이 설계된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은 전기요금이 경직적일 때는 '필요악'인 측면이 있었으나, 기후·환경요금을 분리고지하도록 요금체계가 변경된 상황에서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달 전기요금부터 기후·환경비용이 분리고지된다. 나날히 늘어나는 환경비용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석탄발전 감축비용 외에는 기존에도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비용이지만 향후 환경비용 증가에 따라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가정용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문제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다.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경직적일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전기요금 상승분과 배출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환경비용 이중부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예컨대 환경비용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간접배출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환경비용 부담이 두배가 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상 간접배출이란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할 때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석탄·LNG(액화석유가스) 발전소지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철강업종 등 전력사용이 많은 기업들은 간접배출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다. 실제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은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ETS)에서도 간접배출은 이중규제로 규정해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간접배출을 도입한 건 기존 전기요금체계가 경직적이었기 때문이다. 연료비연동제·기후환경비용 분리고지 도입 전에는 전기요금이 수시로 변동하지 않는 구조다 보니 기업입장에선 전기사용을 줄일 유인이 없었던 것.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전기사용을 확대하도록 방치하면 환경비용 부담이 모두 발전사에 전가된 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실시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향후 환경비용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기업들은 전기사용을 줄이거나 다른 에너지원으로 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 굳이 간접배출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간접배출은 전기요금 경직성에 따른 전기화 등을 막기위해 도입됐다"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환경요금을 반영할 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환경비용 부과나 간접배출 중 하나만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도 "기후환경요금 부과는 EU(유럽연합) 방식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간접배출은 없어져야 한다"며 "다만 현재 기후환경비용 부과액이 고정돼 있어 탄소저감비용을 온전히 전기요금에 담지 못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배출권거래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간접배출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간접배출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배출권수가 늘어나게 된다"며 "간접배출이 존재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배출권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위축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간접배출의 존재로 한국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국제시장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제도로는 국제시장에서 한국 배출권이 거래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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