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에…"역대급 투기조장 대책" 외친 시민단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창현 기자

시민단체들은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이나 전세난은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민 주거 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 막대한 특혜만 안겨주는 대책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책 발표에 개발 정보와 특혜 계획안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들의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혜택도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존 재건축 사업도 층고·용적률·종상향 등 규제 완화를 빌미로 특혜가 남발되어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며 "이번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존 아파트값은 어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기업이 주도해 강남 등 서울에 '30평 3억원대'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면 된다"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부터 제대로 공영개발을 한다면 무분별한 공급확대 계획이 아니어도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분양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은 전세난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봤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정부가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한다고 약속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대기 수요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수도권 전체가 투기시장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분양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난을 겪는 중·저소득층 가구들이 부담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이나 서민 가구가 살 수 있는 분양 주택"이라며 "실망스럽게도 얼마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로또분양' 주택을 공급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예정인 분양주택의 상당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야 한다"며 "반복되는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 발표했던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