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美 상원서 결국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1.01.07./사진=[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탄핵안을 부결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양분한 상태에서 가결을 위해선 상원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공화당에서 17명에 한참 모자라는 7명만 이탈하면서 탄핵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탄핵안에 찬성한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주), 빌 캐시디(루이지애나주), 수전 콜린스(메인주),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주), 밋 롬니(유타주), 밴 세스(네브래스카주), 팻 투미(펜실베이니아주) 등이다. 버와 투미는 오는 2022년 임기를 마친 이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인물들이다.

AP통신 "같은 당 대통령 탄핵 혐의에 가장 많은 찬성 표"하원으로부터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지난 9일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부결되기까지 닷새간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거센 공방을 벌였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서명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하원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평가했다. 2021.01.14./사진=[워싱턴=AP/뉴시스]

최종 변론에서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끈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메릴랜드주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화범에 빗대 "(지난달 의회 난입 사태에서) 그는 불을 질렀고, 연료를 계속해서 퍼부었고,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래스킨은 "이번 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대한 게 아니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는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며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조차 처리할 수 없다면 다른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며 "과연 이게 미국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매들린 딘 펜실베이니아주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자신만의 이유로 의회에 난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도둑 맞았다는 거짓말로 지지자를 설득했고, 맞서 싸우러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마이클 반 데르 빈 변호사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탐탁찮은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열"이라며 "대통령직과 권력분립, 민주적 자치 정부의 미래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례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탄핵심판은 상원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혐의에 대해 역대 가장 많이 유죄 쪽으로 표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원내대표 "트럼프, 평화적 정권이양 막아" vs 트럼프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 같은 최종 변론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심리에서 올바른 판단은 유죄 뿐이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갖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폭력적으로 막고 국민의 뜻을 뒤집으며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도들을 고무하고 지휘하고 나아가게 했다"면서 "그것보다 더 반민주주의적이고 미국적이지 않은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슈머 대표는 지난 주 워싱턴 DC에서 미 의사당을 습격했던 사람들에 대해 연방법에 의거, 비행기 탑승 금지 명단에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2021.01.13./사진=[뉴욕=AP/뉴시스]

지난달 20일 퇴임한 이후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침묵을 끝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역사상 또 다른 거대한 마녀사냥 국면"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역사적이고 애국적이고 아름다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다음 카드는? 비록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다른 수단을 동원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우선 '피선거권 박탈'이 거론된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음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 상원 100명 중 과반의 찬성이면 통과된다.

또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워싱턴D.C. 검찰은 연방 검찰과 협력해 지난달 6일 있었던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지난달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폭력을 선동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소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