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더 쏟아지는 국채…내 대출금리 오를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영업시간이나 방식 등을 제한받았던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부터 가동된다. 식당, PC방, 공연장 등 집합제한업종의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12개 은행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더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소상공인 코로나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인 2∼3%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2021.1.18/뉴스1

정부·여당이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을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 약 10조원의 국고채를 추가 발행키로 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이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서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9조9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올해 국채 규모도 사상 최대였던 176조4000억원에서 18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채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미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내 국채금리에도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채권시장까지 영향을 받으며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bp(0.025%) 오른 1.020%에 마감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다. 연10년물도 7.6bp 급등한 1.960%에 거래되면서 2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미 사상 최대의 부채를 갖고 있는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부채)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약 126조원 가량 늘었다. 이 같은 연간 증가폭은 2016년(139조4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대규모 국채 발행…"금리 상승세 지속"
재난지원금 발(發) 국채 추가 발행 시그널이 나오자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상반기 중 최대 7조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겠다며 시장을 안심시켰다. 한은 관계자는 "추경안 확정으로 국고채 추가 발행이 예정돼 있어 시장 기대를 확인하면서 규모를 정한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은의 추가발행 국채 대비 매입량이 50~70%로 지난해(26%)보다 높았지만 상승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다. 미국 시장의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소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인위적인 금리 하락보다는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임을 시사했다"며 "주요국 영향, 경제회복 등 국채 단순매입이 금리상승속도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상승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