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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안 내면서 지원금?"…소상공인 7조원에 노점상은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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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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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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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오른쪽 세 번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촉구 노점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찬 (오른쪽 세 번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촉구 노점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점상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반 상인들은 그동안 납세 의무를 지지 않은 노점상에게 세금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주는 게 부당하다고 한다. 반면 노점상단체들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지원금 지급이 부당하다며 노점상이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임대료·전기료도 안 내면서 무슨 지원을 받나"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되는 데 대해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재난지원금 정책 구상 과정에서 이 같은 업계의 불만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정된 세원에서 지원금을 편성하면서 노점상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 소상공인들이 받을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왔던 노점상에게 지원금을 주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도 정부에 전달했다.

서울 도심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임대료도 안 내고, 전기도 인근 전봇대에서 끌어다 쓰는 노점상에게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며 "세금도 안 내는데 매출이 줄었는지 여부도 따질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노점상 상황이 더 열악해…보편지원 절실"


지난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반면 노점상 단체들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사업자등록'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노점상 4만여곳보다 훨씬 많은 30만여곳이 운영되는 만큼, 대상을 선별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등이 지난 4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점상들은 이미 법과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벼랑 끝에서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며 "사업자등록을 할 여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원할 경우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4만여곳은커녕 500여곳 정도만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비허가 노점상 등을 포함한 30만여곳 전체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쪽 등쌀에 난감한 정부


지난 1월 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 1월 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제수용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는 빈곤층이 많은 노점상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었기에 지원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점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사업자등록 요건 역시 철회될 공산이 크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가 6조7000억원인데 반해 노점상 지원 예산은 200억원에 불과하다"며 "노점상을 지원하느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지원금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선뜻 하려는 노점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점상은 사업소득이 과세당국에 노출될 경우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권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권유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노점상의 경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소득이나 영업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같은 '매출감소'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어렵다"며 "이 때문에 피해보상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 테두리에 넣는 게 맞는 방향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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