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LH 투기의혹, 행안부 역량 총동원해 '발본색원' 하겠다"

/사진=행정안전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LH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위법행위를 막고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가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합동조사단이 투기대상지역에 신속한 조사를 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실규명에 나서고 있다"며 "행안부 감사관이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행안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 주에 발족한다"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국세청과 금융위 등을 통해서도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관련 정부부처를 동원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없는 경찰의 단독수사에 의구심이 많다는 질문에 전 장관은 "많은 분들이 수사역량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수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해 검찰이 초기 수사를 같이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영장청구권은 검찰의 권한인만큼 아직 같이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LH투기의혹 수사 역량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언급이 잦아지자 전 장관은 이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전 장관은 "참여정부 민정수석 3년 8개월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수사권 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면서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은 굉장히 필요한 조치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가 한정적이지만 여전히 검찰이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며 "경찰청장도 국수본 지휘 여지가 없어 수사 독립성이 잘 작용될 것으로 보고, 행안부도 독립 수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장관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검찰과 경찰이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하고, 수사권 조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전 장관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자치경찰제를 하기 위해 여러 시범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이 함께 가는 만큼 경찰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고,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거나 아직 만들지 않은 곳도 준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