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백신 맞으면 격리 면제? 韓과 방역협력 띄운 中 속내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중국이 '방역 협력' 띄우기에 나서면서 중국판 '백신여권'을 한국이 받아들일지 여부가 방역국면의 새 이슈로 부상했다. 우리 방역 당국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외교·정치적 이슈가 끼어들면서 온전히 방역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 일부 의료계에선 백신여권 허용이 결국 미국을 비롯, 유럽에서 사용허가가 나지 않은 중국산 백신의 효능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5일 의료계에서는 중국 백신여권 허용 여부 관련, 아직 시기 상조라는 반응이 나왔다. 중국산 백신을 접종받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2주 격리 없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기에는 해당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신뢰하기가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결국 (백신여권을 통해)들어오려면 규제당국의 허가가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만큼 중국 백신이 검증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백신여권 허용 이슈는 지난 3일 정의용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 후 발표된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을 통해서 불거졌다. 양국은 방역 협력 시스템을 건설키로 했고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건강코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로나 검사 결과, 백신 접종 여부, 위험 지역 방문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중국판 백신여권으로 통한다. 중국판 백신여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결국 중국산 백신 접종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결국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의료계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온 까닭은 중국산 백신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발표한 중국산 백신의 관련 자료는 있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논문을 통해 입증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한국의 규제기관에도 검증을 전제로한 자료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시각도 비슷하다. 앞서 각 국가들이 국제 백신 공동구매기구 코박스 퍼실리티에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신뢰성 확보 차원이었다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중국산 백신은 아직 미국과 유럽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

세계보건기구(WHO)도 최근 중국 제약사 시노백과 시노팜의 중국산 백의 긴급사용신청을 보류했다. WHO의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전략자문그룹(SAGE)은 중국 제약사 시노백과 시노팜이 지금까지 제출한 코로나19 백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했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고령층과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백신여권을 허용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는 "발리 등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여권을 조기 허용할 수는 있다"며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백신여권 허용이 분초를 다툴 만큼의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종합하면 중국의 건강코드 상호인증은 시간을 두고 검증을 거쳐 결정해도 될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이지만 중국 외교부 발표는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확정형으로 나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외교적 문제도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백신은 현재 아프리카와 남미 일부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유럽 주요국에서는 승인은 물론 긴급 사용도 허가하지 않은 상태다. 반대로 중국도 화이자 등 서방권 백신을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명확한 백신 경계선이 그어진 양상이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먼저 자국 백신여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경계선을 상징적으로 넘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중국의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이 조심스러운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측 회담 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발표에는 중국과 달리 건강코드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방역당국도 "(중국인이)자국 백신을 맞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된 바 없고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같은 백신 국면에서 자국 백신여권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높다"며 "단순히 방역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