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데 가난하면 안돼" 바이든 연방기관 최저시급 인상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기관 계약직의 최저 시급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6600원)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행 10.95달러에서 37% 인상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되며 수십만 연방정부 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계약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근로자의 건강, 사기 및 노력을 끌어올림으로써, 근로자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납세자에게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누구도 풀타임을 근무하면서 가난 속에 살아선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 줄거나 납세자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되레 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임금 인상의 직접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제한적이지만 정부 기관 밖 다른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돼 간접적 임금 인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NYT는 전했다.

현행 10.95달러는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이후 5년째 물가상승률만 반영돼 고정돼왔다. 이번 행정명령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팁을 받는 연방 계약직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은 현재 7.65달러에서 2024년까지 15달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점점 심화하는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상과 부유층 자본이득세 및 소득세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대선 캠페인에서 공약한 대로 연방(국가) 차원의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5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최저 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 기업 부담이 증가해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임금 인상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