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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한·이스라엘 FTA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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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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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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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한·이스라엘 FTA와 청년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우 익숙한 나라다. 냉전 시대에는 외부 위협과 침략에 과감히 맞서고, 위기에 직면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애국의 나라이자 사막을 일궈 옥토로 바꾼 불굴의 의지를 대표하는 국가로 소개됐다. 탈무드로 대표되는 전통적 지혜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국가로 여겨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국방과 첨단 정보기술을 토대로 창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국가로 인식됐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대상은 변화했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온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백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단기간에 상황을 호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저력을 새삼 부러워하고 있다.

완벽한 나라처럼 인식되는 이스라엘이지만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내부 상황은 복잡하며 갈등이 존재한다. 장기간 지속되는 팔레스타인 민족과 갈등 및 충돌은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이 되고 급증하는 유대교 근본주의를 둘러싼 계층간 갈등은 점점 격화하고 있다. 우리의 인식과 달리 병역을 기피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고 기술에 기반한 창업과 해외 매각을 통한 부의 창출 역시 다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국내 산업, 특히 제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스라엘에 대해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할 것은 '후츠파'라고 하는 대듦의 정신일 것이다. 권위와 지위에 근거한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건방질 정도로 자신 있게 밝히고 그런 도전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후츠파는 시끄럽고, 건방진 태도로 간주될 때도 있지만 그 결과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기존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왜'라는 질문을 자신의 관점에서 던질 수 있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주는 것은 우리로서는 낯설지만 부러운 모습이다.

우리는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청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 방향은 기성세대의 시혜적 접근에 머무른다. 청년들에게 도전해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사고와 관습,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조직과 일상에서 나보다 어리고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존재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자세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도전정신이 없다고 비판만 한다.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닮고 싶다면 그 핵심은 '후츠파' 정신을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돼야 한다.

때마침 5월12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타결한 한·이스라엘 FTA 협정문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한·이스라엘 FTA는 우리의 수출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이스라엘과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창업생태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참여확대로 우리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여러 FTA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들의 자유롭고 도전적인 정신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다른 국가와 사회가 보여주는 성과가 부럽다면 그 이면에 있는 태도와 자세까지 살펴보고 받아들일 기회로 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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