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이 최고

전국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지정된 전국 14곳의 규제자유특구 중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배터리, 전북 친환경자동차 등 3개 특구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등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은 유일하게 '미흡 특구' 판정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 14곳을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평가 결과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실증착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는 등 성과 달성도가 미비한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에서 총 545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아울러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했다.

반면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MVDC(Medium Voltage DC) 송·배전 실증과 이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핵심부품의 수급차질로 송·배전설비인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실증착수가 지연됐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내년에는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특구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에서는 2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225명의 일자리 창출, 7713억원의 투자 유치, 18개사의 특구 내 공장설립, 170개사의 기업유치 등의 성과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 점이 조명받았다.

포럼에 참가한 셀린 커프만 OECD 총괄은 "한국의 지역별 산업특화 규제자유특구는 매우 독창적이며 흥미롭다"며 "OECD도 이러한 정책실험 혁명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