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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줄고, 근로시간 짧아지고...7월부터 바뀌는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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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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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종합)

6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 18만원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중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중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되고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낮아진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에 우선 시행됐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는 올해 연말 전국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정리해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1997년부터 매년 1월, 7월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한 책자로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 등에서 확인가능하다. 이번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의 정책변화 166건을 실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하향조정한다. 공시지가를 부동산 실거래가의 90%까지 올리는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으로 늘어난 서민과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공시지가 6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자는 최대 18만원까지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인하한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재산세 감면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재산세 감면기준 상향조정을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면대상도 늘어난다.
재산세 줄고, 근로시간 짧아지고...7월부터 바뀌는 모든 것
현행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는 다음달 7일부터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정부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03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완화돼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가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포인트를 올려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공동주택)에 시행한 투명페트 분리제도는 올해 12월 전국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12개 시·도와 30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5월 배치한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을 통한 현장홍보, 언론, SNS(소셜미디어) 등 전방위 홍보에도 나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이 7월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1년 주기로 제출했던 과세자료를 매달 제출해야한다.

5명 이상 49명 이하 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 주52시간제는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2018년 7월 3000인이상 대기업, 지난해 1월 50~299명 기업으로 단계별 확대적용 중이다.

이밖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대학생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 △장병내일 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온라인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 정책변화를 담았다. 기재부는 7월초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책자 1만2000권을 배포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




다음달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직장내 괴롭힘에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11월부턴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다음달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사진=뉴스1
다음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고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12개 직종이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특고 본인이 0.7%씩 부담한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이며 지급기간은 120~270일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전액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90일이다.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사업장에서 반발이 있긴 하지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52시간 도입 이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120만원을 2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종전과 가장 크게 달라졌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도 삭제했지만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해 일원화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보장된다.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200만원 상한)를 지원한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다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도 과태료 부과, 11월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반드시 교부해야


오는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또는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날부턴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된다. 코로나19로 같은 재난에도 의료나 돌봄, 물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수업무 지정 및 조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올해 12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산세 줄고, 근로시간 짧아지고...7월부터 바뀌는 모든 것
올해 연말부터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환경 분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했다. 투명페트병은 재활용이 용이하다. 환경부는 올해 12월25일부터 이를 단독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올해 하반기에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5월 배치된 8000여명의 자원관리도우미는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등에 나선다.

한편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은 올해 10월14일부터 확대된다. 지금까지 녹색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 환경정보 공개 대상은 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추가된다. 추가되는 공개대상은 시행령으로 확정한다.




대체 복무자→'장병적금', 상병 전역자→'병장 특진'


(대전=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6/뉴스1
(대전=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6/뉴스1
올 하반기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우대금리가 1%포인트(p) 오른다.

과거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쳤으나 상병으로 전역한 전역자는 '특별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 전역을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오는 10월14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 국가재원으로 1%p 우대금리갸 적용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난 2018년 국방부가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금리 5% 수준 정기 적금 상품이다. 개인별 월 40만 원 한도로 자유적립식이다. 기본금리 연 5%로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 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적립한다고 가정할 때 748만5000원이던 최종 수령금액이, 우대금리 적용 시 754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적금 가입 대상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10월14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가운데 현역복무를 희망자는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입영이 가능해진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해 비군사적 분야 복무자 복무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다.

8월16일 이후 입영하는 군복무 대상자는 입영 전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신 입영 후 부대에서 받는 신체검사, 귀가 및 재입영 제도 등은 사라진다. 귀가제도를 폐지해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예비군은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 민간병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군의 훈련 여건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2001년 3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했고, 30개월 이상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상병으로 전역했다면 특별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됐다.전역자 본인 또는 유족이 지원할 수 있다.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6·25전쟁에 참전해 희생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도 그 공을 인정받게 됐다. 1948년 8월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적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와 미 8240부대 등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신청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구 줄어드는 도시, 인프라 투자 우선 지원


(서울=뉴스1) = 2020년 12월 한달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사망자는 1년 전보다 늘어나며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역대 최대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1만9576명으로 1년 전보다 1652명(-7.8%) 감소했다.  이는 1981년 출생아 통계 작성이 시작된 뒤로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19년 12월 2만1228명까지 줄었으나 작년 11월 2만85명으로 2만명을 겨우 넘었고, 12월 사상 처음으로 2만명대가 붕괴됐다. (뉴스1 DB) 2021.2.25/뉴스1
(서울=뉴스1) = 2020년 12월 한달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사망자는 1년 전보다 늘어나며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역대 최대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는 1만9576명으로 1년 전보다 1652명(-7.8%) 감소했다. 이는 1981년 출생아 통계 작성이 시작된 뒤로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19년 12월 2만1228명까지 줄었으나 작년 11월 2만85명으로 2만명을 겨우 넘었고, 12월 사상 처음으로 2만명대가 붕괴됐다. (뉴스1 DB) 2021.2.25/뉴스1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재정적 특례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9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은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교육, 문화, 주택건설 등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를 구체화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준하는 다양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과 함께 각급 학교·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치 지원을 받는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나쁜부모', 다음달부터 명단공개한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국가기관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의무 제출

(서울=뉴스1)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21.6.23/뉴스1
(서울=뉴스1)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21.6.23/뉴스1
다음달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처분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했으나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총 1만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 이 중 6997건(907억 원)이 이행돼 양육비 이행률은 36.4%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경찰 위장수사도 가능


올해 하반기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에 통보해야


앞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중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치에 관한 개정 내용이 시행된다.

여가부는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등을 개정해 7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여가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하고,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된다.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거나 재발방지대책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당 징계 내린 사립학교, 구제명령 미이행 시 2000만원 낸다


재산세 줄고, 근로시간 짧아지고...7월부터 바뀌는 모든 것
사립학교로부터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교원 구제 방안이 강화된다. 관할청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은 대학회계로 귀속이 가능해진다. 학교와 인근 공사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인증제,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책자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내린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 등 처벌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는 관할청이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개정 내용은 9월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된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도 개선해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 된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4분의3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운영을 허용한다.

실습기관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해 보험에 의무가입한다.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한다.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실습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내)을 배정한다.

실습 중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의 조치를 한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대비한 운영방침도 나온다.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과 보호조치(복교,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과 일정한 요건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4분의1 이내)을 허용한다.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도 시행한다.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안전정도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제는 이달 말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인증 대상은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7만3865개동이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두 가지이며 인증 주기는 최우수가 10년, 우수가 5년이다.

안전성평가 대상은 학교 내 공사와 학교 밖(4m이내 굴착, 50m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 등이다. 인접 대지 지반 안전, 공사장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7월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은 대학회계로 귀속이 가능하게 됐다. 국립대 유휴부지 등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국립대는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게 된다.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대학회계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세입으로 귀속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는 대학도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 제출은 간소화된다.신청인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 5종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운영한다. 방송사와 함께 인문·사회 등 분야별 국내외 최고 석학의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강좌 및 연령대별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한국인 필수 시리즈' 강좌를 제공한다. 온라인 교육으로만 구현하기 힘들었던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을 융합한 심화 강좌(K-MOOC+)도 시범 도입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7월13일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송통신대법)을 제정한다. 법률에서 위임한 교직원 등의 임명 및 정원 기준, 학교규칙, 대학조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했다.




"RE100 걱정마세요"…10월부터 재생에너지 직접 사서 쓴다


 해상풍력
해상풍력
앞으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이행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오는 10월 도입한다.

현재는 발전사업자나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해야 하며 재생에너지만 별도로 구매할 수는 없다. 직접 PPA가 도입되면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아울러 직접 PPA 도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랜차이즈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모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앞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어야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유명 프랜차이즈를 무작정 베끼는 '미투창업'을 막기 위해 국회가 개정한 가맹사업법이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이후,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등록한 이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예외를 적용 받는다.

쿠팡과 같은 대형유통업체는 오는 10월 21일부터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로 상품을 받으면 6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이 이미 있지만, 직매입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었다.

소비자의 상품 구매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포털의 명칭이 종전 '행복드림'에서 '소비자24'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포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내용·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기업뿐 아니라 신고인도 관련 내용을 통지받게 된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명확성·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연말정산 편리해진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해오다 7월 1일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관리해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했다. 또,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부자가 연말정산 시 별도로 기부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납세자의 신고가 편리해진다.

특히, 기부금단체는 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의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해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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