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전과자가 심리상담…전자발찌 차고 강제 입맞춤, 또 '실형'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심리치료센터에 찾아온 상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상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그는 발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정보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적 질문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한 전과자다.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이었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문서 위조·행사와 이전 성범죄로 신상 등록 신고대상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긴커녕 큰 아픔을 준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머릿속에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고 마약,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섭다"며 "한 번의 실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앞으로 상담사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게다가 사건 당시엔 전자발찌 부착 상태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제추행 범죄뿐만 아니라 범행 은닉을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하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