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초부터 위드코로나…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 검토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11월부터는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하면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등 방역 고위험시설에는 '백신패스(접종증명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22일 지난 13일 1차 회의 이후 개최된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


우선 다음 달 초 첫번째 개편에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제를 내고 출입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고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별도의 비상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구분돼 있는데 1그룹에 유흥시설이 포함돼 있고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다. 단계적으로 방역이 완화된다면 위험도가 낮은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3그룹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부문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과 기업 활동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1~15일)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도 추진된다. 대학도 대면 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어 27일에는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 해 오는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역지침은 확진자 수가 통제된다면 11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