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대선판..재난지원금 어쩌나[광화문]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서울=뉴스1)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20대 대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뉴스1 DB) 2021.11.5/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난달 11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까지 양강이 겨루는 대통령선거의 대진표가 짜였다.

양 후보가 부딪힐 첫번째 무대와 주제는 사실상 '재난지원금'으로 정해졌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재임시절 최대치적으로 자랑하던 대장동 사업이 민간 사업참여자의 천문학적 이익과 배임 논란 등 의혹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적어도 대장동 관련 수사과 의혹 제기가 조금씩 뒤로 밀리는 성과도 내긴 했다.

일단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면서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48만~50만원이므로 30만원~50만원을 추가로 풀어야 한다는 설명을 더했다.

물론 대선후보라고 해서 현직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견을 무시할수는 없기에 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슬쩍 넘기는 모양새를 갖추기는 했다. 하지만 행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밝혔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채 발행 등 빚을 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이 완강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자 "여러가지 요건상 올해는 추경도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단 이재명 후보쪽은 '100만원은 돼야 한다'는 당위론 수준에 머문다. 일부에서는 지급의 근거로 '내 지갑에 몇십만원이라도 넣어주는 일을 해 내는군'이라는 정책 효용감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을 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상승폭 15.4%포인트(p)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도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재난지원금 추가편성에 따른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움직임은 채권시장 국채금리가 지난달 29일 급등세로 돌아서 요동치는 등 금융시장에서 먼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마당에 정부 씀씀이가 커져 불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시장을 왜곡시킨 것이다.

표계산만으로 보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민주당의 승리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은 "온 국민이 으쌰 으쌰 힘을 내자"는 국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해 이뤄졌다. 이번에는 여당 대선 후보가 국민 위로 차원에서 주자고 한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되고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선별해 한꺼번에 돈을 확 뿌려야 효과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전선은 선명해졌다. 또 정책 논쟁이니만큼 양당의 경선 과정에서 눈쌀을 찌푸리게 했던 손바닥 왕(王)자 같은 무속신봉 논란이나 바지발언처럼 퇴행적인 것은 아니어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다.

일단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지려면 야당의 반대논리도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 국민 88%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 직전에 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이다. 상대방 득표에 도움이 되니 안 된다고 반대만 해서도 곤란하다. 선별지급이라면 소득상위 계층을 걸러내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국민 88% 지급 결정에도 경기도 등에서는 나머지 12%까지도 지급했다. 국가정책 결정과 통치체계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으쌰 으쌰'와 '그 정도는 돼야 만족스러운데'는 수십조원의 동원 근거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대선판의 첫 일합이 겨뤄지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