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거세도 '방역패스' 유지·거리두기 '밤10시·8인' 유력…왜?[Q&A]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현행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2022.2.15/뉴스1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18일 발표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현행 6인·9시 제한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인원 8명까지,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속항원검사를 믿을 수 없어 자비로 의료기관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사람은 양성 판정 시 병원에서 해당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진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역학조사도 스스로하는데 확진자를 추적·관리하는 용도인 방역패스는 왜 폐지 안 하는가?
A: 추적·관리 목적의 방역패스 용도는 이미 사라졌다. 다만 정부는 방역 측면에서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방역패스가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예방접종 완료율은 95.9%다. 100명 중 4명 만이 백신 접종을 맞지 않았다.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면 5000만명 국민이 모두 힘들지만 방역패스는 4% 성인만이 불편을 겪는 대신 효과는 그만큼 뛰어나다는 논리다. 정부는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방역패스를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나?
A: 정부는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오는 17일 오전 열린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적모임 6명·밤 9시 영업 등 현행 정책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 설명과 종합하면 거리두기는 다소 완화하되 방역패스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Q.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라고 뜨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A: 정부도 신속항원검사의 위음성(가짜 음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대규모 확진 상황에서 의료 역량을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 간격으로 최소 두 번 이상 연속으로 검사하는 걸 추천한다.

Q. 신속항원검사를 믿을 수 없어 내 돈 주고 PCR 검사를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도 증상이 있다면 의사 진찰 후 소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2022.02.15.

Q. 확진자 수를 통제하려고 정부가 일부러 PCR 검사를 줄이는 것 아닌가?
A: 정부는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체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해도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검사량을 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월 2주차 PCR 검사량은 55만건, 신속항원검사는 30만건이다. 지금도 검사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Q. 미국이 우리나라 '여행 금지'를 권고했다고 한다.
A: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14일(현지 시각) 한국을 코로나19(COVID-19) 위험 관련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Very High Level)'로 지정했다. 4단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된다. 현재까지 CDC가 4단계로 분류한 국가는 모두 137개국이다. 정부는 이런 지정이 "통상적 과정"이며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한다. 우리 국민이 미국을 오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해외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별도로 코로나19 위험 국가를 안내해 여행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Q. 확진되면 대통령 선거 투표는 할 수 있나?
A: 앞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일반인과 시간·동선 분리를 위해 저녁 6~7시30분 사이에만 투표할 수 있다. 외출 시에는 대중교통 대신 도보·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한다. 선거 당일 기침 등 증상이 나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