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사전 우편투표 안돼"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김효정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여 앞둔 26일 서울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에 투표용지를 끼우고 있다. 2022.2.26/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진자들에게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24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등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미래청변)은 △사전선거 QR코드 사용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거소투표 △오후 6시 이후 밀접접촉자 임시기표소 투표 △개표사무원으로 중국인 위촉 등을 중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QR코드 사용시 통합명부시스템 확인 등으로 비밀투표원칙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인데 코로나19 확진자 중 자가격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부적법해 집행정지 신청 또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종료 전 제기된 이번 쟁송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 등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각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