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신재생 함께 가야...짓던 원전 쓰고 끝난 것도 연장"

신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필요는 있지만, 무조건 '탈(脫)원전'을 앞세우기 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전직 경제관료(OB)들의 제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성윤모 중앙대 석좌교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차기 정부가 큰 틀에서 에너지 공급은 물론 수요까지 고려해 수급구조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다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만이 아닌 에너지 수요감축 등 에너지 수급구조를 바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며 "나아가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구조전환과 전산업의 친환경화라는 산업구조 혁신, 신산업 창출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조합)가 필요하다는 데는 OB들 다수가 공감을 표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에너지 산업구조상 원전 사용을 무조건 억제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폭 상향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악화 우려가 상당한 만큼 기존 에너지원을 적절히 활용해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광림 전 국회의원·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청와대 경제수석, 김철주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기재부 세제실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기재부 세제실장, 권태신 전 재경부 차관 / 출처: 머니투데이·뉴스1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난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저탄소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신재생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원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의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 역시 "기후변화대책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원전은 불가피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필요하나 풍력과 태양광은 우리 수준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출신으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장도 "탈원전은 말부터 잘못된 것이다. 원전하고 신재생은 같이 가야한다"면서 "기술 문제, 환경에 대한 영향, 비용 문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기는 아직 한계가 있는 만큼 방향 자체는 신재생으로 가되 원전 등을 믹스해야 한다"고 했다.


특허청장과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전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론 원전을 줄여나간다는 건 어디든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론 대체에너지가 확보된 만큼 원전 비율을 줄여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건설 중인 것을 중단하고 신규 착공은 안 하는 상태에서 신재생으로 가다보니 효율이 나오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신재생으로 확보되는 에너지 공급분만큼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설 중이던 원전은 이용하고, 끝난 것도 연장해서 쓰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부 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역임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에너지원인 원전에 에너지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명예회장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땅'이 가장 희소한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치 않다"며 "수소 에너지라는 것도 사막이나 초원을 가진, 경제적 가격이 사실상 0인 땅을 많이 가진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현재의 기술 아래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인 원전 산업의 역량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