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국사회 모든 자원, 수도권 쏠림…이대로면 미래 없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18.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 사회의 '수도권 중심사고'를 깨는 일이 모든 사고체계를 뒤집는 일이라며 국가의 난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자원이 현재와 같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류제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정된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재의 구조는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대로면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은 "한국 사회의 수도권 중심주의는 뿌리 깊다"며 "소위 '서울 올라간다' '지방 내려간다'는 말을 쓰고 인서울은 대학이고 지방대학은 지잡대라고 격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그레고리 헨더슨은 1960년대 저서 '소용돌이의 한국정치'를 통해 한국은 모든 원자화된 단위들이 중앙으로 돌진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했다"며 "그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극복하는 일은 모든 사고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면적은 11.8%에 인구 절반 가량이 살고 있다. 국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인수위는 과거 자본과 인재를 수도권에 모아 경제 발전을 꾀했지만, 현재와 같은 복잡다변화된 세상에선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정부 국가주의였다면…尹 정부는 지방시대 핵심"
김범수 지역균형특위 위원은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지방시대를 여는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 정부였다면 새 정부는 자유주의 정신 아래 지방분권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새만금개발을 겨낭하며 "지역개발사업은 기업가정신을 갖추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골목길 자본론'을 주창하고 있는 모종린 지역균형특위 위원은 미국의 성공한 소도시 특징을 나열했다. 모 위원은 "성공한 소도시 특징 중 하나는 (지역이 발전해) 중앙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는 "성공한 소도시는 지역 역사에 밝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 역사를 안 가르치는데 초중등 정규과목으로 지역 역사를 교육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 위원은 또 해외 성공한 소도시에는 문제해결형 지역주민 존재, 민관협력 활발, 외부 인재 개방적 수용 등의 풍토가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오는 25일 윤석열 당선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심과제를 선별해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특위는 현재 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발전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