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최대 18기 원전 수명 늘린다…계속운전 제도 대수술

(울진=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9/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原電) 계속운전 제도를 대수술한다. 계속운전이란 원전 설계수명 40년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운전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는 원전을 최대 80년까지 활용하지만, 국내에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하지 않고 곧장 폐쇄했다. 이에 인수위는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설계수명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대폭 확대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위원은 2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과 논의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22.11→19.12)했다. 그 여파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신청도 지연(21.4→22.4)되면서 원전 계속운전 신청을 뭉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 56기 중 19기를 계속운전으로 활용 중이다.

박 위원은 "고리2호기의 경우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이달 4일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안위가 신청서류 검토, 안전성 확인, 허가결정 등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2023년 4월 이후 계속운전 허가가 발급될 것"이라며 "원전 정지가 불가피해 실제 운영기간은 계속운전 기간(10년) 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또 "2026년까지 수명만료되는 원전 5기도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등 계속운전 신청이 기한이 임박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후속원전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하여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계속운전 허가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서류 제출시기를 5~10년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거듭 밝혔다.


"원전 운영, 비정상의 정상화"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0/뉴스1

박 위원은 "원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안전이 문제라면 폐쇄해야 한다"며 "그러나 안전이 문제가 없다면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국익이나 세금의 낭비 방지 차원에서는 맞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운영은 비정상적이었다"며 "이제 정상화를 위한 단계"라고도 했다.

박 위원은 '2019년 가동을 중지시킨 월성 1호기도 재가동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2022년까지 신청 기간이라 남은 기간도 얼마 안남아 실효성이 없다"며 "안정성 평가 등 비용에 있어서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룬 탄소중립을 추진한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위해 원안위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전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한다고 언급했고 이날 구체적인 안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인수위가 계획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증가해 최대 총 18기의 원전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2034년,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1차 계속운전(10년)에 이어 2차 계속운전 신청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