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K 대리운전 사업 확장 막힌다…中企 적합업종 지정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화회장 및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3년간은 대기업이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없다. 기존 대기업에 속하는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티맵모빌리티(SK스퀘어)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대리운전 사업자 일부 모임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에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1년 만이다.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 중기 적합업종 신청한 대리운전업의 합의 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담회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갈등 조정을 진행해왔다.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동반위 산하 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최종 조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합의를 완료했지만 신청단체에서는 동반위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유보해 이날 본회의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중기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의결한 것이다.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지원)을 통한 홍보를 자제한다.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해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했다.

단,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선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 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新(신)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 자율의 합리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6기 동반위는 자율과 참여, 협력의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 역할을 다해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롭게 동반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