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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항공우주청' 신설 논의 비판…"청으로 다부처 조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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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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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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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항공우주청은 미국 NASA 모델
"NASA는 '부' 역할하며 예산 따내기도"
"우리나라 청장, 국무회의 참석도 못한다"
"항공·우주 분리하고 대통령 직접 챙겨야"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우리나라 우주 역량.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우리나라 우주 역량.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28일 '윤석열 정부의 항공우주청 신설 논의'와 관련 "청은 법을 못 만들고 국무회의 참석도 못 한다"며 "대한민국 문화에서 청장이 다부처 이슈를 조정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교수는 이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우주정책포럼에서 "우주 정책은 대통령 프로젝트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우주청 신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청 형태가 아닌 범부처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우주 역량을 모으기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미국항공우주부(NASA)을 모델로 한 '우주 전담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항공우주청 신설 논의가 국가적인 우주 비전이나 철학 없이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윤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NASA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선 NASA의 마지막 A에 해당하는 Administration을 청이나 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이나 국은 범위가 한정되지만, NASA는 다부처 업무를 총괄해 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현 정부의 항공우주청 공약은 기존의 청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다"며 "우주최강국인 미국 모델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우주 전담 조직은 기존의 구태 의연한 부·처·청이 아니라 혁신적인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은 청에서 부로 승격하기 위해 5수를 했다고 표현한다"며 "항공우주청이 신설된다고 해도 당장 문제 될 건 없지만, 이처럼 한 번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 게 한국의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현재 부처 조직의 제도화 프로세스가 매우 낡았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우주 분야는 관료주의가 팽배한 구조를 극복해서 전문가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고 100년 앞을 내다볼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400조원 시장, 로켓·위성은 2.3%뿐…그것만 보고 '우주 전담조직' 논의?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실장은 이날 우주와 항공 분야가 특성이 다른 만큼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나라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 예산은 연 7000억원 수준인데 현재 우주 거버넌스(전담조직)는 연구개발 예산 7000억원을 쓰기 위한 논의로 한정돼 있다"며 "우주를 단순 기술개발의 대상보다는 경영과 관리의 대상으로 보면 정말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세계 우주 시장은 400조원에 달한다. 그중 우주 발사체(로켓)와 인공위성 등 직접적인 기술 관련 시장은 2.3%에 불과하다. 나머지 80% 이상은 우주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의 영역으로 이에 대한 관점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세계 우주 시장에서 10조원도 안 되는 규모를 보고 우주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며 "우주 거버넌스 논의가 단순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맞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항공과 우주는 공간이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 세계 무역 규모에서 자동차 산업은 3조5000억 달러, 항공 산업이 8000억 달러였고 그중 0.8%가 우리나라 몫이었다"며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룰을 제정할 때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항공 분야는 이미 산업이 형성됐지만 우주는 이제 산업이 태동한다며 '룰 세터'(규칙을 제정하는 자)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국 우주에 대한 룰을 누가 선점하고 기준을 누가 더 많이 세우느냐에 따라 우주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그 관점에서 우주 거버넌스를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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