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응 검·경협의체 첫 실무 회의…운영 방식 논의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사진=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협의회 첫 회의가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안건보다는 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상 단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첫 회의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제 선정은 어떻게 할지 등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며 "국정과제는 당연히 논의해야 하겠지만, 기타 국민 피해 구제와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는 각 기관의 안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구성원 중 검사 비율이 높은 점에 대해 "인원 구성은 저희가 잘 설명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듯하다"며 "기관 간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검경협의체는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발생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책임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실무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서는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 한상현 법령제도개선 TF 검사가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한대웅·김수홍 검찰연구관이 참석했다. 법무부·검찰에서 참여한 5명은 모두 검사다.

경찰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이 참석했다. 이밖에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참석했다.

경찰은 회의에 앞서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적 구성 협의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구성원을 좀 더 중립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