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외친 첫 고위당정, 물가 등 민생대책 '신속 집행' 강조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 대표, 한 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7.6/뉴스1

윤석열 대통령 취임 57일만인 6일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 당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마음" 건배하며 웃었지만…이준석, 작심 발언도
회의는 자유롭고 편안한 의견 교환을 위해 '노타이' 차림으로 진행됐다. 권 원내대표는 도착하자마자 매고있던 넥타이부터 풀고 다른 참석자들을 기다렸다.


참석자들이 모두 모이자 한 총리는 음료를 들고 건배 제의를 했다. 한 총리는 "오늘의 이슈는 한마음인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라고 선창했다. 그러자 참석자들은 "한마음"이라고 후창하며 좌우 건배를 나눴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정부 측을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천명하길 바란다"며 "대선에서 국정과제를 통해 말한 많은 정책이 정책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6/뉴스1

이 대표는 "국민의 정책 수요는 장대한 계획보다 정부가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중지,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등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나왔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또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시행과 택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정은 불편한 이야기를 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지난 선거에서 많은 공약을 했다.현실적 검토로 (공약을) 한 거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역할하길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에서 정부에 요청드린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세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 경제 상황이 위기임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최악의 경제지표와 정책실패청구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가 복합 작용하며 당장 갈등에 불을 끄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가 경제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추후 국정 운영의 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우리 모두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우선순위를 민생 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살펴야 한다"며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 민간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고통 분담 동참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노동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등 협치 채널을 만드는 데 총리가 각별히 노력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물가 등 민생안정 '올인' 공감대…추석 대책 선제 마련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6/뉴스1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민생안정 대책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했다. 이미 발표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석 민생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다.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날 주요 입법 추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입법동력으로 삼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며 "논의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야 협의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법 관련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법인세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세한 세법 내용들은 받았던 자료들을 모두 다 돌려드리고 왔다"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서 하나하나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경의 신속 집행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예산은 편성돼 확정되면 집행하는 건 당연한 거고 2차 추경은 긴급성 때문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추경 효과가 별로 없다"며 "그래서 편성 예산을 가급적이면 수요자가 필요로 한 만큼 빨리 집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당도 정부도 공통으로 인식하는 건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은 쓰지 말자, 어렵다라도 국민에게 비판을 받아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정책을 경제체질 강화에 집중시키자는 당정 간 인식의 일치를 봤다"고 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향후 매달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 채널을 상시로 운영하면서 장애 요인 등을 적시에 해결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