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리콜이야..." 올해 자동차 리콜 벌써 200만대, 왜 늘어나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2일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등 7개사 19개 차종 1만1958대에서 제작 결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789대, 테슬라코리아의 모델3 1254대 등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벤츠 전시장 모습. 2022.5.12/뉴스1

올해 자동차 리콜(시정조치) 대수가 이미 200만대를 넘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293만여대의 70%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3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리콜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자동차 전장화를 꼽고 있다. 자동차에 크게 늘어난 전자부품이 기계 장치와 융합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늘어났다.
경사로에서 주차모드 해제, 전장부품 늘고 복잡·예상치 못한 리콜 잇따라
1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자동차 리콜은 895개 차종, 204만3131대로 잠정 집계됐다. 해당 리콜 현황은 국토교통부 리콜(안전결함관련)과 환경부 리콜(배출가스 관련)을 합산한 수치다. 2016년까지 100만대를 밑돌던 국내 자동차 리콜은 2017년 241만 3446대로 급증한 후 매년 200만대 이상 이뤄지고 있다. 2016년 이후 리콜은 누적 1500만여대를 넘겼다.

올해 리콜은 현대차 (244,000원 ▼3,000 -1.21%), 기아 (112,700원 ▼2,000 -1.74%)차 등 국산차 73개 차종 173만1654대, 비엠더블유(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 822개 차종 31만1477대에서 나타났다. 주요 리콜 사항은 에어백 결함, 전기 합선 등 화재 위험, 시동 꺼짐, 주행 중 조향(방향조정) 이상 등이다. 현대차(51만8010대)와 기아차(111만5447대)가 80%가량을 차지했고, 수입차는 벤츠(11만2809대)와 테슬라(4만1498대), BMW(3만8962대)가 많았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아이오닉5 등은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경사로 주차 중에 주차모드(P단)가 해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전기차의 아이콘인 테슬라는 올해만 네 차례 리콜을 진행했다. 모델3에서 터치스크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거나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모델S는 직진 중에 후퇴등이 켜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슈퍼카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페라리 488 스파이더(Spider) 등은 브레이크 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맥라렌 지티(GT)는 에어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불량이 확인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뿐 아니라 일반차량들도 전장부품이 늘어나면서 융합 구조에서 생기는 리콜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차량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오류들이 나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리콜 204만여건 중 전기장치 결함은 28만9100여건으로 냉·난방 장치 결함(72만7200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제작사, 차량 결함 인지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같은 이유로 반복 리콜, 징벌적 제재도 필요"
국내 리콜은 차량 문제를 발견한 후 대부분 차량 제작사들의 자발적 조치로 이뤄진다. 기계 결함은 부품 수리·교환으로, 소프트웨어 오류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외에서 차량 결함 등 리콜 사유가 발생하면 차량 제작사들은 이를 인지한 이후 30일 이내 신고·리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박균성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안전팀장은 "국내에서 발견된 문제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서든 동일차종에 발생한 문제는 모든 리콜 대상이 된다"며 "최근 몇 년 새 리콜이 급증한 이유도 전세계적 기준에 맞춘 감시·신고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콜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빨리 시행·완료할 수록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량 제작사들의 빠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리콜 사항은 단순 결함·오류 사항과 안전부적합 사항으로 나뉜다. 안전부적합 사항은 해당 차종 매출의 2%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3개월 내 리콜 시행률이 90% 이상이면 과징금의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작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복적인 원인의 리콜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내 리콜 제도도 그동안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 소비자보호 부분이 미흡하다"며 "리콜 빈도가 너무 높은 차종이나 동일한 이유로 리콜을 반복하는 제작사에는 징벌적 조치 등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