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유지의 비극 - 수산자원은 관리가 필요하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 /사진제공=국립수산과학원장

개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이론은 마을의 공유 목초지에 규제가 없으면 개인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방목하는 소를 늘려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현상을 말한다. 바다가 넓은 만큼 무한히 잡힐 것이라 생각했던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도 공유지의 비극의 또 다른 예다.

크기가 작은 어린 물고기떼를 발견한 어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어부는 어린 물고기가 자란 뒤에 잡는다면 더 많은 돈을 벌겠지만 나중에 물고기떼를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고 다른 어부가 물고기떼를 잡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처음 물고기떼를 발견한 어부에게는 가능한 한 모든 물고기를 잡으려는 동기가 생기고 바다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수산자원은 광물이나 석유와 달리 일정 개체수를 보존하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남획과 고갈을 막고 적정량의 보호를 통해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UN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수산자원 중 남획된 자원이 1974년에는 10%였지만 2019년에는 35.4%로 증가해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해상의 수산자원은 해역별 지역수산기구(RFMOs)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UN(국제연합) 해양법상 모든 연안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수산자원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됐다.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도 △총허용어획량(TAC) △금어기 △금지체장 등 여러 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EU(유럽연합)과 일본·미국·중국·노르웨이·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가수사자원 관리 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잡는 양(TAC) △잡는 시기(금어기) △잡는 크기(금지체장) △잡는 방법(어법) 등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은 계속 줄고 있다. 1971년 765만톤에서 1986년 532만톤, 2020년에는 300만톤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자원의 감소 속에서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71년 76만톤에서 1986년 173만 톤으로 최대값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2020년에는 93만 톤까지 줄었다.

한번 고갈된 수산자원은 다시 되돌리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지 예측하기 힘들다. 대서양 대구는 어업기술의 발달과 무제한 조업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1960년대 후반 연간 약 400만톤에서 2000년대 초에 약 100만톤으로 급감했고 현재 약 150만톤으로 소폭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20만톤 이상 어획되던 쥐치류가 최근에는 2000톤 이하로 줄었고 국민 생선인 명태는 현재 거의 사라졌다.


공유재인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들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협력해야한다. 우리의 후세들도 지금의 우리들처럼 다양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