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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건보재정 잡을 해법은…"건정심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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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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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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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역할 강화가 인구 고령화에 적신호가 들어온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건보 심의·의결기구 건정심이 있음에도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재정투입 안건 의결을 주도해 각계 합리적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회계로 운영되고,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의결기구인 건정심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재정투입 안건의 대부분이 건정심 의결 없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결정되는 등 통제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이 예·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하는 등 지출총액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도 부재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이었다.

당초 건정심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자 조기 해소 및 재정 건전화 달성을 목표로 탄생했다. 요양급여의 기준과 급여 비용,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각계 각층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모은 의결기구인 셈이다.

건강보험재정에는 연간 약 80조원 자금이 투입되지만 정작 건강보험재정 의사결정 과정에 건정심은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상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주요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거수기라는 꼬리표가 붙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건정심의 역할이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동아에스티 (50,600원 ▼300 -0.59%)가 이 같은 건강보험재정 의사결정 과정상 한계의 대표적 사례라는 말이 나온다. 급여정지를 수백억원대 추징금으로 대체하자는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지만 보건복지부가 급여정지를 강행했다는 것.

급여정지보다 추징금 대체가 재정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지만 급여정지가 강행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제시된 추징금액은 전년도 청구액 약 1500억원의 50%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두고 보면 추징금이 실익이 많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이 건정심 의결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고, '개별기업의 행정처분은 보고사항' 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강보험 법령 관련 전문 변호사는 "급여정지는 특정약제의 요양급여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해 요양급여를 '0'으로 하는 처분이어서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기준을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건정심의 심의 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우려는 이 같은 건정심 기능 위축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0년 34조 원에서 2020년 73조7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2.1배 증가한 반면 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 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 적자 전환된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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