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빚투 탕감하나" 도덕적 해이 논란 재발 막으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125조원+α' 규모의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최소화하려면 공적·사적 상시적 종합 채무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에 실은 '최근 빚 탕감 논란과 시사점' 논단에서 "민간부채 규모와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시적 제도를 기반으로 대규모 채무조정을 위한 비상시적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임시방편으로 활용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상환부담 경감을 통한 재무구조 개편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라면서도 "원리금 감면과 '청년특례 채무조정' 지원책이 부각되고 코인투자 실패에 대한 빚 탕감 이슈로 번지면서 세대 간, 직종 간, 젠더 간 갈등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9월 말 원금·이자유예 조치 만료에 따른 대규모 부실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는 조치로서 타당성이 있는 대책이지만 정책목표와 수단, 실행방법과 시기 설정 등에 있어 참여자들 간 충분한 논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채무조정제도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품고 있으므로 이번처럼 한시적인 채무조정 방안 도입 시 관건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매우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지만 가상자산 투자 실패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슈가 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특히 "채권자들은 가능한 부실채권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려 할 것이고 가격조건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조정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채무자들도 상환을 하지 않고 부실우려인 상태로 만들어 일정 부분 감면을 받고자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리고 그 규모가 확대될 때 결국 이와 같은 손실은 공적 부담이 된다"고 했다.

유 교수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방안의 논란에도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보다 종합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정비와 일관된 실천이 요구된다"며 "대책의 초점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 계층에 맞추어져 있으나 금리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계 가계와 중소기업 문제가 종합적인 틀에서 함께 검토되고 정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하반기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향후 채무조정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적 제도를 토대로 운영하고 지금처럼 부채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시적 대응체계 역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