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택시대란 현장에 지자체장들이 보이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건설부동산부장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에서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심야택시 난으로 인한 불편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업계가 '원팀'이 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7.27/뉴스1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잠시 잠잠해졌지만 곧 당장 다시 직면해야 할 문제가 있다. 심야 택시 대란이다.

밤 시간에 택시 잡다가 속터진 경험, 누구나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한손엔 택시호출앱을 켠 휴대폰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 지나가는 택시에 열심히 손을 흔들며 길거리에서 30분, 1시간을 보낸다. 기다리다 지쳐 일반요금의 4배에 달하는 고급택시를 탔다는 무용담같은 하소연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회식이 끝난 후, 야근 후 택시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던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야간 통금(?) 등으로 잠시 잊혀져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재개된 심야 택시 부족은 더 심각해져 있었다. 현재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은 25%에 불과하다. 운좋은 25%도 밤에 손님이 많은 강남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택시 공급 과잉으로 20년 가까이 감차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택시업계에 택시가 없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심야택시 대란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택시기사 부족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10만2320명이었던 법인택시 운전자는 지난 4월말 7만3949명으로 약 3만명 감소했다. 법인 택시는 가동률이 30%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택시 기사들의 감소는 이전부터 계속된 현상이지만 코로나19 시기 배달과 택배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기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개인택시 기사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심야 운행을 꺼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야택시 대란 해소를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탄력요금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적용, 부제 해제, 플랫폼택시 활성화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원 장관은 직접 심야시간에 강남의 택시 대란 현장에 나가고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주재하고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택시대란의 실태와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문제는 택시 대란 해결의 키는 대부분 국토부 장관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다. 플랫폼택시 사업자의 신규 요금제나 요금체계 변경은 국토부 신고로 가능하지만 일반 택시의 요금제 변경은 지자체장의 업무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 역시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서울시 기준으로 개인택시는 3일에 하루는 무조건 휴업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심야 시간에 한해 택시 부제를 해제했지만 국토부는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춘천시의 경우 부제 해제 이후 심야택시 운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택시 대란의 현장에 지자체장들이 보이지 않는다. 심야택시 대란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특히 심각하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이후 과도한 출퇴근 시간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도권 심야 버스 운행을 늘리고 있지만 택시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자체장들이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 나갔다거나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택시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의식해 표가 많은 쪽의 편을 들거나 갈등을 애써 외면해 왔다. 택시 대란의 해결책으로 나와 있는 방안들 역시 모두 논란이 될 이슈들이다.

탄력요금제 도입이나 택시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문제다. 탄력요금제 도입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도대체 얼마나 웃돈을 줘야 하는지 논란이다.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는 법인택시가 반대한다. 서울시도 부정적이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택시리스제는 개인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결국 택시 대란 해결의 본질은 첨예한 갈등의 조정이다. 택시대란의 현장에 지자체장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과거 정치인들이 그랬듯 표를 의식한 갈등 회피는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