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에 치인 한국, 보조금 개편 필요할까…"자칫 득보다 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현지시간) 여름 휴가 중 워싱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식서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기차·배터리 산업 패권 경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자국산 전기차·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한국의 보조금 정책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조금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며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산·수입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연비·주행거리·에너지 효율·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과시키며 '북미 최종 조립' 조건을 충족한 차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포괄적이다. IRA 이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모델 28종 중 22종(78%)과 미국 브랜드로, 상반기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배제됐다.

내년부터는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원자재를 전기차·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 넣어야 해 결국 미국 브랜드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자국 생산 전기차와 배터리를 장착한 차종에만 지급한다. 2016~2020년 중국 보조금 수령액 상위 10위 제조사 중 비(非)중국 브랜드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2020년부터 30만 위안(약 5800만원) 이상인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국산 우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완성차업계가 이점을 쥔 '배터리 탈부착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는 보조금 가격상한이 없다.


유럽과 일본 등 각국도 자국 완성차업계가 가진 이점을 활용해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자국 브랜드가 강점을 가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프랑스는 르노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경·소형 전기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FTA를 우회하고 있다. 일본도 지진 등의 재난 시 전기차를 전력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외부 급전 기능'을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내세워 자국산 차량을 우대한다.

한국도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IRA 통과 전부터 한국의 미·중 전기차 무역적자는 꾸준히 확대됐다. 중국은 상용차를 중심으로 한국에 진출하면서 2017년부터 전기차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미국차 역시 테슬라를 필두로 한국에서 선전했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중국산 플랫폼을 사용한 차에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한국 세금으로 중국 초소형 전기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비판마저 제기됐다.

정부도 보조금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초기 단계로, 전기차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국내 전기차·배터리·국내 투자 등 경쟁력을 높이는 시각으로 국내 보조금 정책을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고 담당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출국인 한국이 FTA를 위반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칫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며 "과거 개편을 검토했지만 가격실링제만 도입한 것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FTA를 위반하지 않으며 한국 전기차·배터리에 보조금을 주기가 힘든 이유는 '쏠린' 산업이 없다는 것"이라며 "수년 전부터 보조금 개편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책 수립이 어려웠던 이유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가진 강점은 수소"라며 "2억~3억원에 달하는 전기버스 보조금을 50% 이상이 중국산이 가져가는데 이를 수소버스로 바꾸는 등의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