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이용자 '삶의 질' 개선 효과 뚜렷"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7번째), 이재연 신복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6번째,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 오른쪽에서 8번째),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사진 오른쪽에서 9번째),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사진 오른쪽에서 5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삶의 질이 제도 이용 전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신용회복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효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비해 삶의 질 개선 정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융접근성 15% △금융안전성 24% △추심고통 개선 24% △가족관계 만족감 12% △삶 전반의 만족감 15% △자아존중감 17% △행복감 22% 등 정책서민금융보다 채무조정 이용자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교수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지난 20년간 총 165만명의 65조원에 이르는 부실채무에 대해 30조원의 채무감면이 시행됐다"며 "대다수 이용자들이 분할상환을 성실히 수행했고, 채무조정제도 이후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는 등 채무조정제도의 목표에 맞는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채무조정대상 확대, 취약채무자 대상 프로그램 강화, 채무조정방식 개선 등 공적 채무조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업과 역할 분담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신용상담 기능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서민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채무조정제도와 미국·유럽 등 해외 채무조정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제된 채무조정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신복위는 서민금융 분야의 사회 안전망이자 재기의 발판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서민·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