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일자리 미스매치·양극화 문제 해결 위해 노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최근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이중구조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노동시장은 지표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한편에서는 빈 일자리가 23만개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먼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은 민·관이 협업해 재학 단계에서부터 직업 탐색과 일 경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여성은 현장 실태를 기반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개선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 경력단절을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과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상시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첨단·디지털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디지털 기술로 구축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고용 24'가 완성되면 대국민 고용서비스는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 잡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우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 채용과 관련해서는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채용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법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사 자율의 갈등 해결 원칙을 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중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