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 고질병 드디어 고쳐지나"…홈쇼핑 업계 기대감↑

TV홈쇼핑 방송 화면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홈쇼핑 업계가 고질병 '송출수수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송출수수료 갑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홈쇼핑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업체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송출수수료가 과도하게 많다며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출수수료는 황금채널 확보를 위해 홈쇼핑 사업자들이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내는 일종의 자릿세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TV홈쇼핑 7개 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총 6020억 원으로 전년비 19.1% 감소하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송출수수료 인상 폭을 놓고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갈등도 커졌는 알고 있느냐"고 한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대답이었다. TV홈쇼핑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홈쇼핑 7개 사업자가 지난해 부담한 송출수수료는 총 1조8048억원으로 전년비 7.7% 늘었다. 송출수수료가 방송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6.8%에서 2020년 54.2%, 2021년 60.0%로 높아졌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호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정부의 개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두 사적 주체의 계약이므로 자율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 같은 입장이 처음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주무 부처 수장 입으로 송출수수료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게 처음"이라며 "소비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해서라도 문제 해결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며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왔다. 이로 인해 가격 부담이 소비자와 협력업체에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점증돼 왔다. 홈쇼핑 업계는 그동안 협력사들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이 유통업태들 중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을 업태별로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1%)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4%) △온라인쇼핑몰(9.0%)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수수료 등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는 "홈쇼핑이나 유료방송사업자 모두 정부의 승인과 허가가 필요한 공적 성격의 사업자로, 부처의 적극적인 공적 역할이 요구된다"며 "가입자 수와 매출의 증감이 반영되는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가진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동시에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준에 송출수수료 비중 조정 반영 등을 시행해 사업자간 불공정한 협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