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52시간제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장에게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아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 인권위는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되 부담이 큰 일부 조항만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