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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액 설정' 대신 '기본공제 상향'으로 부담 낮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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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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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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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약 131만명으로, 고지 세액은 약 7조5000억 원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인원은 122만 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8%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가 넘어 다섯 집 중 한 집 꼴로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약 131만명으로, 고지 세액은 약 7조5000억 원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인원은 122만 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8%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가 넘어 다섯 집 중 한 집 꼴로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종부세 납세 '기준액' 설정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이런 방안에 합의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해 과세 대상·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종부세제 개편 방안을 두고 큰 의견차를 보여왔다. 우선 정부·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1주택자는 11억→12억원)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기 때문에 기본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과세 금액·대상을 줄인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납세 기준액(공시가격 11억원)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경우 공시가격이 11억원 미만이면 종부세가 0원이고 이 기준을 넘는 순간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려해 기본공제금액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기본공제금액 상향에 동의하더라도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과 조율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주당이 기본공제금액을 정부·여당안(9억원)보다 낮은 7억~8억원까지만 올릴 것을 주장할 경우 당초 정부가 기대한 것보다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야·정 간 합의점 마련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 전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등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8~9일 양일간 개최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오는 7일까지는 종부세제 개편 관련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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