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삭제, 이 회사에선 안되네?"…국민체감 제도 개선 나온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개인정보 제도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2022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성과공유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은 개인정보에 관심이 높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 등 20여명이 4개 팀을 구성된 모임이다. 지난 7월15일부터 약 5개월간 활동했다.

국민점검단은 개인정보 사각지대 등 문제점을 마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활동한 4명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1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주제로 점검을 실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문자로만 표현된 처리방침을 음성·점자화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 수치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경각심 제고 홈페이지 등 아이디어를 냈다.

2팀은 본인 확인내역 통합조회, 회원탈퇴 처리지원,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정지 요청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점검, 서비스 명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기능 신설을 제안했다.

3팀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청소년 팀원이 직접 청소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점검활동을 펼쳤다. 4팀은 40여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삭제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직접 행사해 봄으로써 기업 규모별로 이용자 권리행사 지원에 차이가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발견, 개선점을 제안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활동은 의미가 크다"며 "국민점검단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에 더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