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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대표단, 美행정부·의회와 IRA 협의…"기업수혜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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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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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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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국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혜 극대화를 위해 방미 대표단을 꾸려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협의에 나섰다. 대표단은 미국 의회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고,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방미 대표단이 5~9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전방위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면담한 미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인천공항=뉴스1) 박세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부터),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국회의원이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형두 의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된 IRA 정부·국회 협상팀은 이날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위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 등 IRA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2.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공항=뉴스1) 박세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부터),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국회의원이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형두 의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된 IRA 정부·국회 협상팀은 이날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위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 등 IRA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2.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 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이번 방미에서 IRA 가이던스(하위규정)에 우리측 입장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8일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 측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미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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