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5억 '줄줄'…"월급 받으면서 실업급여 또 탔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고용노동부가 지난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액 25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부정수급자는 총 269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와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 지난 5~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사업주 38명과 브로커 5명 등을 포함한 269명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원이다. 고용부는 196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 수급 적발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가운데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은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1억8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4배 증가했다.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6억100만원으로 2.3배,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1억1200만원으로 1.7배 늘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브로커 개입형 △사업주 공모형 △수급자 단독형 등이다. 브로커 개입형은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인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한 뒤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사업주 공모형으로는 서울 소재 사업장 등 25개사가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했다.

또 광주에 있는 A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급자가 취업을 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편취하는 수급자 단독형 부정수급자도 164명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달 증원된 고용보험 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허위근로자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해 부정수급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전국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