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같으면"…여야, 예산 '답안지' 써놓고 연말까지 버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번째 시한으로 정한 19일 여야 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합의 불발이 유력시된다. 여야는 대외적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쟁점이라는 이유로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예산안 증·감액 규모에 이어 법인세까지 굵직한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는 데 주목한다. "예년 같으면 진즉 처리됐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막판까지 한 치 양보 없는 여야에 협상이 연말까지 늘어질 것이란 우려가 뒤따른다.
"마지막 쟁점,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이나 위임으로 적법 근거를 갖고 운영됨에도 민주당이 그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지난 15일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명목상 제외하는 대신 예비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데 대한 중재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합법 설치 국가기관을 아무 근거 없이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 정권 불인정"이라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순 있어도 전액 안 하겠다는 것은 기관을 반신불수 만들어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후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협상할만큼 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주단지처럼 끌어안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세력이 초부자를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의 특권층,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인가.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협상할만큼 협상했고 양보할만큼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치기 국회라는 오명 속에 결국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하고 결단한 것은 야당"이라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이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종부세·금투세 '잠정 합의', 법인세도 의견 접근했다는데…
매해 예산 국회를 지켜본 여야 관계자들 사이에선 63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을 대체로 정리하고도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있다. 올해와 같은 여야 '적 대 적' 구도가 아니었다면 처리됐을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종부세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 11억→12억원 상향 △2주택자 기본공제액 6억→9억원 상향 △다주택자 중과세율 유지 및 최고세율 하향 등에 뜻을 모았다. 관심을 모았던 금투세 도입 역시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 10억원과 정부안 100억원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역시 막판 골칫거리였으나 상당 부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하는 안을 추진한 가운데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소 1%p(포인트) 인하하는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 문제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 단계까지 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역시 정부가 제출한 638조원의 총액 규모를 대체로 유지하되 증·감액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이 역시 쟁점이 해소되는 과정이었다고 전해진다. 당초 민주당은 최소 5조원을 증·감액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2조원 수준에서 협상을 벌였다.

'4번째 D-DAY' 넘기는 예산 국회, 연말까지 이어지나
여야가 막판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협상이 연말까지 늘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다. 준예산 사태를 제외하곤 여야 협상을 압박할만한 요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이달 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내 처리에 실패했다. 김 의장이 최후통첩한 기한인 15일에 이어 19일도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했다. 예산 처리 후 시작하기로 합의했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야3당 주도로 '개문발차'(開門發車)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통과가 빨리 돼야만 국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하고 시급한 경제 현실을 감안해 재정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