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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등'자를 왜 넣었을까…'검수완박' 野 뒤늦은 탄식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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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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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법조계 10대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선거와 월드컵 등 각종 이슈로 가득했던 2022년이 끝나간다. 올 한 해 법조계의 주요 사건을 10개의 키워드로 정리했다.

1.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 요직에 법조인 출신 인사가 대거 등용됐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장관직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 국가보훈처장 등 주요 행정기관장직에도 법조인이 발탁됐다.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특수라인의 검사들이 약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했다.

2. 검수완박·검수원복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5월3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검수완박법의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문구에서 '등'을 폭넓게 해석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로 다시 확대했다. 민주당에서는 뒤늦게 당초 '부패·경제범죄 중에서'였던 문구를 '등'으로 고친 게 실수라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 민주당 '사법 리스크'

민주당 전·현직 정치인들에게는 가혹한 한 해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하면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 대표는 올해 들어 성남FC 의혹 외에도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28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제동이 걸렸지만 꺼지지 않은 불씨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강제북송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몰이와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간 청담동 술자리 해프닝 설전도 벌어졌다. 술자리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제보자의 거짓 진술로 조사된 가운데 한 장관은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 등을 고소했다.

4. 윤 정부 국민대통합 특별사면

광복 77주년을 맞아 단행된 윤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기업인들이 대거 사면·복권됐다.
이달 28일자로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경제인이 빠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일반 선거사범이 대거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내년 5월 형기를 마칠 예정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 형기 집행만 면제한 사면으로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2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2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5. 대장동 의혹 새국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지난 7월 검찰 수사팀이 개편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잇따라 구속 기소하면서 불법 대선자금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자들은 기존 진술을 뒤집고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6. '3000억 배상' 론스타 중재 결정

지난 8월31일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20년 분쟁이 일단락됐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와 이자(만기 1개월 미 국채 금리 기준, 법무부 추산 18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배상액이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약 46억8000만달러)의 4.6%에 그치면서 법조계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법무부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며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3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7. 법률플랫폼 대전

법률시장에서는 새로운 플랫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3월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출시, 대응에 나섰다. 변협은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회원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는 한편 이들 업체와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 뒤숭숭한 변호사들

지난 6월9일 대구에서 재판 패소에 앙심을 품은 한 남성이 소송 상대방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변호사 신변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변호사 등록을 마치면서 변호사업계가 들끓었다. 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그때 '등'자를 왜 넣었을까…'검수완박' 野 뒤늦은 탄식

9. 재벌집 마약스캔들

재벌 3세 등 유력가 자제가 다수 얽힌 마약범죄 사건은 훈훈해야 할 연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15일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씨, 범 효성가 3세 조모씨, 미국 국적 가수 안모씨 등 9명을 액상 대마 등을 제조·유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력가 마약스캔들' 규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홍씨 등이 기소된 뒤에도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3명 이상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0. 반성하는 검찰

올해 법무부와 검찰은 반성에 인색하지 않았다.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 시대를 관통한 굵직한 고비에서 억울한 판결로 불이익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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