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득권 매몰, 미래 없다"…위기에 '개혁' 깃발 들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1.01.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날 대국민 신년사를 발표하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강조했다. 수출 확대와 신기술 창업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쏟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노동개혁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尹대통령 "수출전략 직접 챙길 것"

우선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 극복 방안은 수출과 창업이다.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정보기술)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했다.

尹대통령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

어떤 저항과 어려움이 있어도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신년사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