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완화, 조금만 기다려달라…국가가 거래 활성화 지원"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의 주택 거래 위축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돼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냐"는 한 방청객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보니 이사를 못가고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이 끊어져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며 "실거주, 실제 이사, 자산형성을 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규제를 차근차근 풀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시장이) 반전됐다"며 "금융문제·조정지역 등을 어느 정도 어떻게 풀지, 거래와 미분양 최악의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대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지역을 1월 중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야기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가급적 마무리를 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번호판 장사를 하는 중간 빨대, 지입제를 개선하고 진짜 약자인 화물연대 비조합원들을 보호하고 운행기록계를 단속해 진짜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야택시 이용 대책을 묻는 시민의 질문에는 "단거리 손님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