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왜 이리 안 뽑혀?"...넥슨 '확률형아이템 조작' 제재 착수

2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넥슨 본사. 2022.3.2/뉴스1 (C) News1 김근욱 기자

넥슨코리아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뽑기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경쟁당국은 2018년에도 넥슨의 확률형아이템 허위 정보 표시 혐의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넥슨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가 아이템을 사기 전까지 어떠한 아이템을 획득하는지 알 수 없는 '뽑기형 아이템'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넥슨이 롤플레잉게임(RPG) '메이플스토리' 등을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이 나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확률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21년 4월, 지난해 6월 등 두 차례 경기도 성남시 넥슨 본사에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이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NC소프트의 '리니지(M, 2M)' 등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하 의원 측은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들어가지만, 게임 업계는 확률 정보를 숨기고 있어 스스로 확률을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조작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확률 조작 의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도 확률형 아이템 구입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지만, 원하는 아이템이 뽑히지 않는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넥슨에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을 대폭 줄여 4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정한 공정위의 과징금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첫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중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개최하고, 넥슨의 관련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 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