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출 규제 완화, 빚 내서 집 사란 것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과도한 규제 정상화' 차원이며 '빚내서 집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추가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시장 흐름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 정부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정상적 주택거래를 위한 대출이 과도하게 규제됐다"며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이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더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금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하고 있지 않다"며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가능한 규제 내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재원을 돌릴지, 다른 소비로 갈지는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이라며 "일부 자금이 부동산 관련으로 가면 거기에서 투자와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 대출 규제를 정상화한다고 획일적으로 소비가 억제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해 추가적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시기에 대해선 "3월, 9월에 심사가 예정돼 이르면 3월을 겨냥해 대화하고 있다"며 "3월에 여러 기술적 준비가 다소 이르다 판단되면 늦어도 9월까지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여러 제도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현재 가까운 시기, 특정 시점을 예상하긴 이르다"며 "편입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제도 개선을 발 빠르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요청이나 논의를 듣지 못해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주요 국가 입장을 충분히 주시하며 국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