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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왜'를 묻는 질문에 '숫자'만 내놓은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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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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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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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올해 첫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여야 의원들의 한숨으로 채워졌다. 정부가 제출한 이른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치법(자본시장법개정안) 때문이었다.

벌써 3번째 법안소위 논의인 만큼 여야 의원 모두 통과 의지가 강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민생법' 취지에 공감해서다. 걸림돌은 오히려 정부측이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벤처를 주목적 투자로 하는데 왜 법문은 자산총액의 40%라고 적었냐?"고 물었다. 금융위원회는 "다른 펀드들도 '스킴(scheme·제도)'이 그렇다"며 "시행령으로 60%까지 높이면 된다"고 답했다. 소위장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같은당 이용우·오기형 의원이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들이 자산 100%까지 금전차입과 대여가 가능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정부측은 "시행령으로 좀 더 낮출 거다. 30~50%까지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다.

지켜보던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도 합세했다. 그는 "여야 위원들이 우려 사항을 짚으며 '이유'를 물으면 정부는 왜 그런 비율이나 숫자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야지 '더 내릴까요. 올릴까요' 식으로 답하는 것이냐"고 진중하게 꾸짖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지금의 모태펀드와의 관계나 중복여부는 어떤가?" 라며 "지난 정부의 뉴딜펀드와 같은 정책펀드와의 차이점이 있느냐?"고 질문을 이어받았다. 사실상 정부가 입법취지를 제대로 설명해보라는 '어시스트'에 가까웠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사인'도 알아듣지 못했다. 정부 측이 쭈삣쭈삣 거리자 강 의원의 입에서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데도 못알아듣나?"라는 말까지 나왔다.

여야 간사 합의를 이끌어 1월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법안소위원장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결국 두손을 들었다. 그는 "정부가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못하 고있다. 그저 30%, 60%, 100% 숫자를 넣고 법문 관례니 스킴이니 하면서 명확한 설득에 실패했다"며 "소위원회 계속논의로 남겨놓을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모'의 대형화와 '사모'의 자율성을 합치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민간 투자유도 정책이 다시 '대기 모드'에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민간 주도 펀드 필요성을 정부가 아직 체득하지 못한 것인지,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 펀드의 아이러니에 빠진 것인지. 다음 소위 때는 명쾌한 설명을 해 주길 기대한다.

[기자수첩]'왜'를 묻는 질문에 '숫자'만 내놓은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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