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상승에 '화들짝'…알고보니 담합 때문?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지역을 포함 전국 6개아파트 단지가 시행한 유지보수 공사 사업 등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다수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였다. 경쟁당국은 오는 3월에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담합·관리비 회계 비리 등에 대해 추가로 점검한다. 정부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수년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가 입찰 담합, 관리비 회계 비리 혐의 관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 3개 △경기 5개 △인천 3개 △강원 2개 △충남 2개 △세종 1개 △부산 2개 △충북 1개 △대구 1개 등 2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6개 단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6개 단지에 대해 담합 혐의를 두고 조사를 했고 단지가 발주한 사업에서 담합 혐의를 벌인 일부 업체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쟁당국은 아파트가 발주하는 유지·보수 공사, 용역 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르는 등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사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에도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 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10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3월부터 국토부와 함께 아파트의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입찰 담합 혐의 등이 있는 단지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점검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유지·보수공사, 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 점검(3월·10월)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는 수년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비는 총 22조9000억원으로 2017년(17조2000억원) 대비 4년 만에 33% 올랐다.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성된다. 2021년 전체 관리비 22조9000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10조7000억원을 차지했고, 세대에서 쓰는 전기료, 난방비 등 개별사용료는 10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역시 지난해 기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년보다 13%(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공사·용역 계약은 아파트 노후화나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 보안시설 확충 등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