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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깡통전세 피해자 급증…정부가 보증금 선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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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깡통전세 피해자 급증…정부가 보증금 선지급해야"

머니투데이
  •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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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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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9.
참여연대가 최근 급증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고 대규모 전세 사기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깡통주택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주택을 말한다. 주로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다.

참여연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이 전세 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는 깡통전세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전세대출 거품으로 인한 깡통전세 양산 등 임태주택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다음주 중 감사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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