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화우 "지극히 정당한 판단"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인 화우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3.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SM엔터 경영권'을 다투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현 경영진 간 분쟁에서 일차적으로 이수만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지극히 정당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수만 전 총괄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 직후 화우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라고 했다.

화우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에스엠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다"면서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에스엠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라며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유주식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이수만 전 총괄)는 여전히 에스엠의 3.6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면서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