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지역 병원 간 순환당직…"응급의료 공백 막는다"

(수원=뉴스1)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아울러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을 운영해 의료 공백을 막는 한편, 치료 제공이 어려울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향후 5개년 응급의료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논의를 거쳐 대국민 공청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의료 기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된 상태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현장·이송 단계에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또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해 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단계에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모든 병원에서 24시간·365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당직은 어려워, 지역 내 어떠한 병원에서도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공백 요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 전문분야별 대응체계도 마련된다. 소아응급 분야 관련,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경증소아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응급실 외의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